독도문제의 어제와 오늘

 

독도문제의 어제와 오늘

임종린(시인, 전 해병대사령관)

 

이승만 대통령

1952.1.18에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고 독도는 우리수역에 있었다. 일본을 통치한 연합군최고사령부(SCAP)는 1946.1.29 일본정부에 하달한 지시령(SCAPIN)677호 3항에서 “일본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큐수, 시코구 등 4개 주 섬과 약 1,000개의 작은 섬들로 제한한다며 “웃즈로(울릉도), 리앙쿠트 락스(독도), 쿠엘 파트(제주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시킨다”고 명시했다.

 

박정희 대통령

1965.6.22 소위 구ㅡ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했고 독도는 우리땅으로 표현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독도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1965.5.17 존슨 미국대통령은 방미 중인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한일협정 진척을 축하하면서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고 공동등대를 설치하라고 종용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언치하에 거절했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지만(1965.6.5 국무부 문건 364호) 빅정희 대통령은 장관급 회담을 거절하겠다며 맞섰다. 미국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은 그 무엇으로도 독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밀어붙이기의 불가능을 본국에 보고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1998.11.28 독도를 포기하는 신ㅡ한.일 어업협정에 서명했다. 1999.1.6 국회에서 토의도 없이 여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 되었으며 1999.1.22부터 발효되었다. 이때 새로 그은 EEZ(배타적 경제수역)은 독도를 중간 수역에 포함시켜 대한민국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 증거가 되었다. 이로 인해 3,000 여 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정부는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

2000.8.7 여당 부총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되었다. 그는 독도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었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는 우리주장만 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이에 당시 야당의원들은 “장관은 한국장관인가 일본장관인가”라는 추궁 한바 있었다. 반기문, 한덕수, 이정빈도 이들 편에 서 있었다.

 

2004.7.21 제주도에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서는 좀 이야기하고 넘어 가겠다. 이런 자리에서 재론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재론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 했다.

일본 시사통신은 7.22 “일본과 한국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토문제에서 한국대통령이 일본의 견해를 용인”했다고 썼다.

 

2005.1.22 신 ㅡ 한일어업협정을 재 협정하지 않아 2008년 1월까지 자동 연장 시켰다. 2005년 3월 초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자론” 을 내세워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를 깨려 했다. 이에 일본이 나서서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2005.3.14 “한국에 대한 새로운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저의 분노와 배신감은 일반국민정서 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며 국민의 반일 감정을 극도로 유발 시켰다. 그리고는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2006.4월 미국과 일본이 김정일의 돈줄을 바짝 조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며 고생하고 있는데 반해 노무현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약을 올리며 중국과 한편이 되어 김정일을 노골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 이에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한층 높은 강도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본정부의 한국정부 길들이기로 보인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2006.4.25 “독도문제 강력대응, 조용한 대응 바꾸겠다, 과거 일본이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이며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

 

정동영 (전 국민회의대변인, 의장)

1999년 당시 국민회의 대변인으로 한일어업협정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이를 적극 찬성하며 논평을 연일 내었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문제와 무관한 것인데 한나라당이 독도수호를 끼어 넣어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2005.3.17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 일본의 독도관련 도발에 대해서는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 단순한 영유권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2006.3.17 “독도를 지키기 위해 초당적 대처를 위한 5당 대표회담을 제의한다. 남북장관급회담을 독도에서 할 것을 비장한 심정으로 제안한다”

 

지금 일본은 다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자극 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1회용 전시를 위한 짓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계획적으로 영토확장을 위해 들고 나오는 국가정책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반해서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정책은 정부마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으니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울화는 독도문제가 나올 때마다 똑 같은 강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와 여 야당의 소리는 각각 달랐다. 이명박 정부는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독도영유권대응정책을 들고 나오기 바란다.

 

https://youtu.be/Efa7uQxOL28